경제발전과 환경의식이 대체로 정비례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해서 2002년 WSSD의 핵심적인 논의방향이 ‘빈곤’문제 해결없이 환경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 IMF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을 진정성과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살피려 했다면, 시민․환경운동이 한창 꽃을 피우던 90년대 후반의 시대인식으로 현재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와 시민․환경운동 간의 인식의 괴리다.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시민․환경운동은 지난 4～5년의 전환시대에 대중과 살갑게 어울리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혹독한 비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3월 25일, 수도권의 공간계획을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계획기간이 20년이나 되는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에 확정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변경이유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 산업물류단지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이유가 옹색한 만큼 문제도 많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홍수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4대강본류에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생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하나 알지만 둘은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 속물정치에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그 시도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특히나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제한된 기간을 설정한 후 성과 만들기에 집착하는 사업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인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
1. 사익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경인운하는 중고자동차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기 위해, 혹은 수도권의 건설업체에게 모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물류SOC다. 즉, 기업의 사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출발도 현대건설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경인운하라는 민간기업을 설립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오늘날 환경문제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산업주의는 초기의 ‘러다이트(Luddite, 기계파괴)운동’ 등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통해 ‘지구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을 창출했다....
“어플루엔자 자가 검진 테스트”를 받아보자 존 더 그라프, 데이비드 왠, 토머스 네일러 지음. 한숲. 관심, 그리고 공감 “어! 어떻게 내 생활과 똑 같지?” “정말 그렇구나!.....
퇴행과 야만으로 점철된 mb정부의 1년 1. 들어가며 며칠만 지나면 mb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된다. 세간에는 "아직도 4년이나 남았냐"는 비아냥이 횡행하고 있다. 미국유학을.....
MB식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뉴딜의 한계 1)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고탄소 회색성장인가? 토마스 쿤에 의해 제시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
녹색한국사는 시나브로 암흑기에 접어들고 후일 녹색한국사를 쓴다면 2008년은 암흑기라고 표현될 것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서울 면적의 몇 배에.....
후진적 과거와 단절하는 오늘의 계기가 바로 경인운하 사업을 당장 접는 것이다. 정치를 똑 바로 하려는 자들이여, 정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려 하는 공직자들이여, 그리고 수많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여 모순덩어리 경인운하사업을 당장 접어라고 외쳐라. 그길에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