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밥입니다. 정치는 일자리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들과 늘 소통하면서도 공감하고 감동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담론이나 어마어마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안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박하고 소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20~30대가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밥벌이로 걱정하지 않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밥이고, 일자리입니다. 자녀들의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늘 집 걱정인 40~50대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이 절실합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지탱해내는 여성, 특히 아줌마부대는 타의에 의해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활이고 행복입니다....
정치를 정치꾼들의 권력쟁취를 위한 공간이나 시민들을 동원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기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에서 사회적 자본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과 그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시민운동이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2012년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더 절실해졌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G8이 아닌 국가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다. 그래서 G8국가와 Non-G8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흐름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저소득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발전이 담보되면서 세계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교역할의 핵심인데 그 노릇을 우리 정부가 잘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러한 책임에 벗어난 채로 준비되는 회의라면 옥스팜의 표현처럼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회의”가 될 것이 뻔하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할 명분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국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럴 정도로 막돼먹은 사람은 아니기에 악의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갖다 붙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솔직히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나서 부쩍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졌다. 그래서 최근에 마을사람들과 요가를 시작했다. 출석율이 굉장히 불량하지만 어느 날 요가를 마치고 요가선생님과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세상살이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요가선생님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민참여신당에 가입했어요"라고 던졌다. 그리고는 창당발기인대회 때 유시민이 시건방춤을 춘 것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때 잠깐 든 생각, "정치는 여전히 정당중심인가?", "시민정치를 내세운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것이었다....
요즘 강남에서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모양이다. 얘기인 즉 "명예나 권력을 위해 강남 거주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를 포기하고 실리를 쫒아 강남의 고급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문제를 놓고 누구는 이런 선택을 했다더라, 또 누구는 저런 선택을 했는데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대단한 결단이라는 둥의 술안주 거리도 못되는 얘기들이다. 수년 전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소위 고관대작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소유문제다....
1. "좋은 강"이 절실한 시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철학은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 굳이 사물의 이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물은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창포로 흐르는 강물에 머리를 감던 여인네들의 여유로움에서부터 강원도 영월에서 뗏목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를 한양으로 운반하기까지 물은 그렇게 흘렀고 또 생활 속에서 유용한 필요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물은 그 근원적 가치를 훼손당하고 말았다. 공장의 시커먼 폐수에서, 골프장에서 뿌려대는 농약에서, 가정에서 쏟아내는 생활하수에서 물을 근원으로 인식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강은 콘크리트 제방으로 둘러싸여 범접하기가 힘든 영역으로 우리들의 기억 한 켠에 버림당했으며, 제방위로 내달리는 자동차들의 편리로만 존재할 뿐이다....
3월 25일, 수도권의 공간계획을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계획기간이 20년이나 되는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에 확정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변경이유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 산업물류단지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이유가 옹색한 만큼 문제도 많다....
문제는 물그릇을 키우는 물 부족 대책과 홍수예방대책이 충돌한다는 데 있다. 댐과 보를 많이 건설해서 물그릇을 키우고, IT기술 기반으로 댐 연계운영을 잘하면 물 부족과 홍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유아적 발상이다. 아무리 댐 연계운영을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결정하는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한 기상여건을 제대로 간파하기 어렵다. 올 해 강원지역의 가뭄이 수자원공사의 댐 연계운영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환경부장관 입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정부 스스로 그 한계를 분명히 고백한 셈이다....
야자수 모양을 본뜬 팜아일랜드 세 개의 인공섬 중에 두 개의 섬과 월드아일랜드의 일부분만 건설된 두바이의 꿈은 갈 길이 멀다. 팜아일랜드 중에 가장 큰 규모인 팜 데이라, 두바이 워트프론트, 아라비아 운하 등 훨씬 많은 공사들이 남아있다. 매립완료 후에 건물을 짓고 있는 팜 주메이라 면적은 아직 매립조차 못한 팜 데이라의 1/9밖에 되지 못한다. 그처럼 불가사의한 토목공사를 실현시켜야만 두바이의 꿈이 실현되는 구상은 사막의 신기루로 보인다. 그렇다면 mb정부는 두바이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지역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애초에 농지70%, 개발용지 30%이던 것을 뒤집어 70%를 개발용지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인수위 시절에는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감독청(DIFCA) 회장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근대 한국사에서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기억은 오래됐다. 해방 전후의 격랑기는 체제의 불완전성과 이념적 차이로 인해 정치는 대중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 후 보수정권의 장기집권과 군사정권의 등장은 대중과 정치의 분리가 가속화 된 시기였다.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켜온 체제는 80년대 말에 무너졌다. 87년 민주화 투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좁은 영역이지만 대중들이 다시 정치공간에 직접 등장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예고했다. 90년대를 경과하면서 군사통치로 인해 사라졌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선거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공간은 넓게 열렸다. 비록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수준은 아니지만 주민소환제까지 제도화 된 것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의 복원이라 할 만 했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홍수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4대강본류에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생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하나 알지만 둘은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 속물정치에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그 시도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특히나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제한된 기간을 설정한 후 성과 만들기에 집착하는 사업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인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
1. 사익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경인운하는 중고자동차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기 위해, 혹은 수도권의 건설업체에게 모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물류SOC다. 즉, 기업의 사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출발도 현대건설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경인운하라는 민간기업을 설립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오늘날 환경문제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산업주의는 초기의 ‘러다이트(Luddite, 기계파괴)운동’ 등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통해 ‘지구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을 창출했다....
“어플루엔자 자가 검진 테스트”를 받아보자 존 더 그라프, 데이비드 왠, 토머스 네일러 지음. 한숲. 관심, 그리고 공감 “어! 어떻게 내 생활과 똑 같지?” “정말 그렇구나!.....
퇴행과 야만으로 점철된 mb정부의 1년 1. 들어가며 며칠만 지나면 mb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된다. 세간에는 "아직도 4년이나 남았냐"는 비아냥이 횡행하고 있다. 미국유학을.....
MB식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뉴딜의 한계 1)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고탄소 회색성장인가? 토마스 쿤에 의해 제시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
녹색한국사는 시나브로 암흑기에 접어들고 후일 녹색한국사를 쓴다면 2008년은 암흑기라고 표현될 것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서울 면적의 몇 배에.....
후진적 과거와 단절하는 오늘의 계기가 바로 경인운하 사업을 당장 접는 것이다. 정치를 똑 바로 하려는 자들이여, 정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려 하는 공직자들이여, 그리고 수많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여 모순덩어리 경인운하사업을 당장 접어라고 외쳐라. 그길에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